서대문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1.  03.  19.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3.   19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99호

나.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년월일 : 2021.  3.  3.

라. 회부일자 : 2021.  3.   4

2.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 ‘20. 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대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 등 지역경제 발전과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서대문사랑상품권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다.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가맹점의 등록·취소 및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사용자,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바. 상품권 잔액환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 운영대행사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아. 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자. 환수조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1년도 예산반영

다. 기    타

1) 비용추계서 : 별첨

2) 입법예고 : 2020.12.16. ∼ 2021. 1. 4. (20일간)

3)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21. 3. 3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99호로 제출되어, 2021. 3 .4 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조례 제정 취지

□ 동 조례안은 법적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사업이 행해져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관리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 2020년 7월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음.

□ 따라서 상위법의 제정과 서울시 조례의 제정 등에 시기를 맞추고 현재 발행중인 “서대문사랑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더불어 지난 2021년 서대문구 예산 편성시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은 신규 편성되어 200억 발행규모로 총 사업비 4억2백만원 할인율 7%(시5%, 구2%)로 계획되었으나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 지원으로 현재 10% 할인율로 운영대행수수료도 1.65%에서 1.1%로 인하되어 발행되고 있어 향후 총 266억까지 발행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할인보전금 4억(200억 발행액의 2%)과 홍보물 제작 200만원

다. 조문별 검토 의견

□ 안 제1조는 조례를 입안할 때 취지를 설명하는 목적조항이고 안 제2조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조항이며, 안 제 3조는 동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임.

□ 상품권의 발행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규정한 안 제4조 중 제2항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원래 우리나라 상법상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이고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약칭)” 제4조의 규정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와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입안으로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안 제4조제3항의 경우도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당연 자치구역으로, 위급하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성북구의 장위동· 석관동·월곡동만 유통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적이 있어 이 규정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다만 제출한 안대로 제정될 경우 서대문사랑상품권이 마치 다른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될 오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보완의 검토가 필요해보임. 안 제4조제4항은 상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규정하는 것인데 상위법에서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현재는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하고 있지만 향후 지류와 같은 다른 종류로 발행할 시에는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여 조례에 “기재사항 등”이 보완되는 것이 필요해보임.

□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상위법 제7조와 제8조·제10조에 근거하여 가맹점의 등록과 취소 그리고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조항의 배치는 큰 문제점가 없어보임. 그러나 안 제5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위법에서는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운영대행사”가 할 수 있도록 “갈음”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다만 현재 지역상품권의 운영대행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고 판매대행점은 “비즈플레이 주식회사”가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 근거없이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진행해오다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다보니 생긴 오류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법적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상위법에서 구청장이 가맹점의 등록 취소의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출한 안은 “인터넷홈페이지”라 되어 있으므로 이는 자치단체장이 주체임을 감안할 때 “구 홈페이지”로 수정하는 것이 검토되어져야 함.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에 대한 근거는 안 제8조를 규정하여 마련하고 있음.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치단체장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이렇게 3자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운영대행사에 관한 규정은 위탁관련 규정으로 정해져야 했음.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청장이 마치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와 안 제10조는 지역상품권 사업은 서울시가 시비로 할인율을 보조하고 있는 것이라 실제 구청장은 현재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를 선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항의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조항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안 제7조는 제1항에서는 “상품권사용자” 제2항에서는 “사용자”로 주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미 안 제2조 정의조항에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상품권”으로 약칭하고 “사용자”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한 바, 두 주어 모두 “사용자”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안 제11조제1항의 경우는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는 홍보활동 등에 구비가 소요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안 제2항의 경우는 할인율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00분의 10 범위내에서”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서 조항에서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향후 계획을 세울 때 세부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환수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앞서 제시된 준수사항들을 보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담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결제수단을 바꿀 뿐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했듯이 거주 지역 내 소비 증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긍정적 측면이 크고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지역에 제한이 있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바, 조례제정 후 동 사업이 보다 큰 경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되어져야 할 것임.

2020.12.31일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브리핑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2020년도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행정안전부 2021년 1월14일 보도자료 참조

(단위: 억 원)
구분	국비지원 발행규모 (A)	국비지원규모 중 판매액 (B)	지원규모 대비 비율 (B/A)	지자체 자체발행 판매액 (C)	총판매액 (D=B+C)	지원규모 대비 총판매액비율 (D/A)
계	95,642	92,401	96.6%	40,515	132,916	139.0%
서울	-	-	-	5,484	5,484	-
부산	8,100	9,004	111.2%	3,381	12,385	152.9%
인천	11,065	11,065	100.0%	13,880	24,945	225.4%
광주	6,100	6,151	100.8%	0	6,151	100.8%
대전	6,500	6,500	100.0%	1,717	8,217	126.4%
울산	3,000	3,137	104.6%	16	3,153	105.1%
대구	2,995	3,000	100.2%	193	3,193	106.6%
세종	1,870	1,746	93.4%	0	1,746	93.4%
경기	16,588	16,420	99.0%	8,680	25,100	151.3%
강원	3,187	2,879	90.3%	798	3,677	115.4%
충북	3,250	3,106	95.6%	1,511	4,617	142.1%
충남	5,023	4,118	82.0%	928	5,046	100.5%
전북	9,471	8,409	88.8%	1,527	9,936	104.9%
전남	5,060	4,151	82.0%	916	5,067	100.1%
경북	7,480	7,241	96.8%	570	7,811	104.4%
경남	5,753	5,418	94.2%	904	6,322	109.9%
제주	200	56	28.0%	10	66	33.0%

□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규모 및 예산

구 분	발행규모	지원비율	지원예산
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지원	9조	8%	7,200억
② 지역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지원	4.84조	6%	2,904억
③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한시지원	1.16조	3~4%	418억
계	15조	-	1조 522억